매주 학교에서 진행하는 세미나. 너무 재밌다🥰 난 이 시간이 제일 기다려진다. 세상에 대해 많이 경험하고 나보다 훨씬 많이 아는 사람들이 해주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진짜 현업 세계의 이야기들. 어디서 들으려고해도 들을 수가 없는 귀한 정보들이다.
세미나 들으면서 두서없이 막 적은 노트들이지만 기억하고 싶어 남겨본다.
소수의 권리, 다수의 혁신 : 특허이야기
- 권혁성 대표 변리사(특허법인 지평) -
특허의 의미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이름이 바뀌었다.
특허법은 법의 목적을 정한다. 특허의 제일 첫번째 1조는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Making Money 물론 중요한 포인트이긴하다. 하지만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하는 것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독점보다는 산업발전에 집중해야한다. 독점권은 tool 일뿐!
특허는 기술공개 행위이다. 이유는 '산업 발전에 기여'. 기술 공개 정도를 불투명하게 하면 특허 승인이 거절된다.
기술을 보호하는 것 보다 공개하고 독점권을 가지는게 더 합리적이다 생각한다. 왜냐하면 특허를 공개하면 기술 개량이 빨라지기 때문!
약학쪽은 특성상 copy가 되기 쉽다. 그래서 시간과 예산이 많은데도 특허를 신중히 낸다고 한다. 특허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야라고
'NPE' 라고 하는 것이 있다. 특히 미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허 NPE(Non-Practicing Entity)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기술을 생산·서비스에 사용하지 않고, 소송이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또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원래 특허권 목적과 맞지 않는 행위이나 요즘 시장이 커지는 추세이다. 왜냐하면 투자대비 수익이 크기 때문.
LG에서는 본부가 생겼다고 한다. 비즈니스 모델이 된 것이다.
상표권
상표는 식별권을 가리게하는 것으로 시각적으로 파악하게 만들어야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smell과 sound가 상표의 범위에 추가되었다.
예들들면 통신사별 사운드가 대표적이다. SK가 1호로 sound 상표를 냈다고 한다.
smell 부분에서는 특허 소송이 벌어지면 특허권자가 자기 특허를 입증해야하는데 이게 어렵다고한다. 증거를 남기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상표권을 들이밀면 특허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해외 특허 출원 시 유의 점
나라마다 법이 달라서 특허법을 잘 알아봐야한다. 나라 간의 사이도 꽤 중요한 정보 중 하나다. 미국 특허를 인도에 내려고 하면 인도에서는 특히나 특허 등록이 어렵거나 절차가 정체된다고 한다.
특허내면서 중요한 것
1. 신규성 -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은 내려놓기. 우린 항상 소수다!
2. 진보성 - 작은 발견이라도 의미있게 만들자
3. 공유 - 산업상 이용가능하게
강연자님이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
소수=비주류. 근데 선택된 소수가 되면 다르다! Major의 위에 있게된다.
선택의 고민이 가장 어렵다. ex)가장 선택의 종류 중에 impact가 있는 것은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것
선택하지 못하거나 선택 받지 못했을 때 해야할 것
1. 뭐든 해야한다.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길이 나온다.
2. 주저 앉는 시간 단축시키기
인생은 타이밍이다
나의 Q&A
1. 해외 특허 등록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맞는지?
A : 맞다. 중요한 것은 국내 특허 출원 이후 1년 이내에 해외 특허 출원을 해야한다. 1년이 지나면 출원 기회가 사라진다. 그러니 무조건! 1년 이내에 출원을 해라. 등록은 오래걸리나 출원의 기회는 1년 이내
2. 해외 특허 등록 시 유의점?
A : 시장성이 있어야한다. 그래야 관련 법이 있고 통과가 된다. 수요가 있고 산업이 이루어질 나라에 특허를 내라